An Unbiased View of 강남인트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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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

안녕하세요, 신세경 실장입니다. 오늘은 강남의 밤문화에 대한 한 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. '강남 쩜오'라는 단어,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?

특별시/광역시에만 설치될 수 있는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,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권이 부여된다. 이 자치권에는 구청장을 구민의 손으로 뽑을 권리, 구청장이 구(청)을 책임지고 운영할 권리, 자체적인 재정권 및 조세징수권, 구청 및 소속 동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다. 따라서 조직의 운용도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.

예를 들면, 강남구가 강남시로 승격을 원할 경우, 서울특별시 강남시가 되는 것은 현재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행정구역을 이관하는 법률이 통과된 후 경기도 강남시를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다.

법에 적시된 공식적인 명칭은 '자치구가 아닌 구'로 말그대로 자치구가 아닌 평범한 구를 뜻한다. 편의상 '행정구' 또는 강남달토 '일반구'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용어는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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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, 행정구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시의 일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법률 제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강남인트로 새 기초지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.

이런 지역들은 시골 지역이 존재함에도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. 이렇다보니 광역시 내 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일부를 자치구 관할로 옮기거나 통째로 자치구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. 혜택이 날아가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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